법원 2

이명박 100일 기념 사면이라고???

이명박이 커플인가? 100일 기념 선물을 주게??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하야......... ㅡㅡ;;; 이명박 서울시장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지 100일이 되었다고 한다. 그에 따라 고령수감자와 신체장애 수감자등에 대하여 형집행 면제, 또는 감형을 적용했다고한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무려 282만명의 위법자들에게 벌점을 완전 삭제하거나, 사면, 감형, 감면등을 적용했다고한다. 정말 매번 이건 아니라고 본다. 사면으로써 그들의 민심이나 인지도는 얼마나 산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건 법을 사적으로 이용하는것 밖에 안되고 계속해서 법은 가벼운 존재로 변태되어갈것이다. 매번 대통령들이 바뀔때마다 이게 대체 뭐하는 짓들이란말인가- 나라를 대표하는 그들이 먼저 법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있으니, 대..

Expression/Agenda 2008.06.04

법원에 가다

생활법률 과제 2008년 03월 27일 목요일 오늘은 수업이 참으로 많은 날이다. 1, 2, 3, 4, 7, 8, 9, 11, 12, 13교시가 수업이다. 같은 동아리 선배인 정성훈 형님과 함께 생활법률 수업인 7, 8, 9교시가 되기 전에 있는 두 시간의 공간시간에 법원을 다녀오려고 계획을 세웠으나 1, 2, 3, 4교시의 수업이 일찍 끝나는 바람에 조금 더 여유가 생겼다. *_* 이제부터 법원 리뷰 들어갑니다!~ 1. 법원 주변 상권 법원 정문 바로 앞부터 간판들이 즐비하다. 사진 상으로 대충 보기엔 밥집과 PC방, 편의점, 그리고 노래주점 등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상황은 다르다. 각종 유흥업소들의 간판들이 눈에 띈다. 하지만 공무원이라고 유흥업소 가지 말라는 법 있나? 없다. 하지만 법원 앞에 ..

View/Site 2008.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