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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법가지고 장난하나?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는 국가이다. 법치주의에 의한 국가라는 뜻이다.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사면'에 이어 '광복절 특사'가 이어졌다. 이번 '특별사면'은 역시 이리저리 많이 많다. SK그룹 회장, 동아그룹 회장, 前 전경련 회장, 현대 기아자동차 회장, 한화 회장, 前 대한 체육회 회장등등! 거물급은 앵간히 다 들어가 있네- 이거이 머 얼마나 지났다고 요러시는가-들...;;;; 이들이 머 좀 적은 일을 저질렀던가? 엄청난 일을 저지르면 이 나라에 큰 이슈로 떠 올랐던 사람들이린말이다. 어차피 요러면서 사면해줄꺼면 애초부터 왜 벌을 주냔말이다. 지금 장난쳐? 사람들 눈치보며 넣었다가 미안하니까 다시 요렇게 면해주는건가? 건국 60주년. 좋아. 광복절? 좋단말이야~ 정말 뜻 깊은 날이지- ..

Expression/Agenda 2008.08.12

이명박 100일 기념 사면이라고???

이명박이 커플인가? 100일 기념 선물을 주게??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하야......... ㅡㅡ;;; 이명박 서울시장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지 100일이 되었다고 한다. 그에 따라 고령수감자와 신체장애 수감자등에 대하여 형집행 면제, 또는 감형을 적용했다고한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무려 282만명의 위법자들에게 벌점을 완전 삭제하거나, 사면, 감형, 감면등을 적용했다고한다. 정말 매번 이건 아니라고 본다. 사면으로써 그들의 민심이나 인지도는 얼마나 산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건 법을 사적으로 이용하는것 밖에 안되고 계속해서 법은 가벼운 존재로 변태되어갈것이다. 매번 대통령들이 바뀔때마다 이게 대체 뭐하는 짓들이란말인가- 나라를 대표하는 그들이 먼저 법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있으니, 대..

Expression/Agenda 2008.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