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ression/Agenda

이명박 100일 기념 사면이라고???

GNUNIX 2008. 6. 4. 09:35

이명박이 커플인가? 100일 기념 선물을 주게??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하야......... ㅡㅡ;;;
이명박 서울시장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지 100일이 되었다고 한다. 그에 따라 고령수감자와 신체장애 수감자등에 대하여 형집행 면제, 또는 감형을 적용했다고한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무려 282만명의 위법자들에게 벌점을 완전 삭제하거나, 사면, 감형, 감면등을 적용했다고한다.

정말 매번 이건 아니라고 본다.
사면으로써 그들의 민심이나 인지도는 얼마나 산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건 법을 사적으로 이용하는것 밖에 안되고 계속해서 법은 가벼운 존재로 변태되어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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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매번 대통령들이 바뀔때마다 이게 대체 뭐하는 짓들이란말인가-
나라를 대표하는 그들이 먼저 법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있으니, 대체 정의는 어디갔단말인가- 정의의 여신은 대통령들에게 어쩔수 없이 굽신거리는 존재인가? 가린 눈과 막은 귀는 언제 다시 뚫었는가? 아니면 대통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따로있나?

이명박은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공약중의 하나로 대통령의 특권인 '사면'을 마구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좀더 신중히 사용하겠다는 뜻인줄 알았다.
쇠고기문제로 민심을 잃을대로 잃고 엄청난 촛불시위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공약을 무시한채 법을 마음껏 주무르고 있다.

우리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강의듣는 여학생들꼐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여자를 장난으로 라도 때리는 남자는 절대 만나지 않는게 좋다."

이명박은 이것을 시작으로 또 어떤 법을 마음대로 사용할지 모르겠다.
노무현도 그랬고, 김대중도 그랬다.

고령수감자는 몇살부터이며 신체장애는 정말 장애인만 적용되는것일까? 투명성은 어디갔는가?
나도 한 3년정도 지나고 다음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때쯤 차좀 밟아보고 법 좀 위반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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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 Is Waiting




난 자동차 보험회사의 주가가 떨어지고 말고는 별로 관심없다.
그건 그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다.

다만 법은, 그들이 정하고 만든 법은 당연히 그들먼저 지켜야한다고 생각한다.
언행일치 안되는 껍데기들.....











원래 어제 쓰려고했는데 못쓰고 넘겼다가, 오늘 아침 라디오 뉴스듣고 열받아서 확 써버렸습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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