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무지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생각을 적는것이므로
답답하실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제가 엄청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면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사실]=-=-=-=-=-=-=-=-=-=-=-=-=-=-=-=-=-
2011년 08월 24일.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실시.
아래 두가지 사항중 택1 하는 형식.
1.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인 무상급식 실시.
2.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
실시구역 : 서울특별시 전역.
1번 대표 의견.
민주당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일방적 무상급식 조례 통과 사태.
무상급식을 위해 서울시 사업 예산 220개 삭감, 전면 무상급식은 세금폭탄이 될 것.
단계적 무상급식이라고 왕따 당하는일 결코 없습니다.
2번 대표 의견.
아이들 편가르기, 눈칫밥 강요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권리, 국가의 책임.
전국 229개 시,구,군중 186개 시,구,군에서 차별 없는 무산급식 실시중. 왜 서울만?
OECD 30개국중 복지지출율 27위
16개 광역기자체중 서울시 복지지출율 14위
한강르네상스, 디자인서울등에 투입되는 엄청난 예산.
이번 주민투표는 '나쁜투표' - 반교육적, 비인간적 기만투표. 투표하면 속는것.
투표거부하여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 투표거부는 정당한 의사표시의 하나. '합법적' 33.3% 미만이면 무효.
-=-=-=-=-=-=-=-=-=-=-=-=-=-=-=-=[사견]=-=-=-=-=-=-=-=-=-=-=-=-=-=-=-=-=-
필자는 1번을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도 최대한 중립적으로....?
원래는 '무지'로 인하여 관심도 없었으나 양쪽 주장 조금씩 알아보고 양쪽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자연스럽게 1번으로 기울더라.
암튼.. 위 사실들을 하나씩 하나씩 짚고 넘어가보자면.....
*. 민주당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일방적 조례 통과 사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는것 자체가 용기있는 행동인것같다. 정말 큰 문제를 느끼고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없다면 하기 힘들 행동이 아닐까. (물론 아닐수도 있다.)
*. 투표가 33.3%가 넘지 않으면 무효라고 한다. 난 정말이지 '투표장에 가지맙시다', '투표 하지맙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문제이지만 저기에 휘말려서 정말 가지 않는 사람들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미 투표는 하기로 했고, 이것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을텐데 저 사람들의 사람 조정술에 넘어가서 투표를 일부러, 억지로 안하다니.... (지난번 포스팅 참고 : 2011/08/22 - [Expression/Agenda] - [무상급식] 언제는 국민의 권리라며, 이젠 투표장에 가지도 말라고?)
이미 시작되고 돈이 들어간 투표인데 억지로 안할필요가 있나. 투표는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기 위해서 하는것이고 당신의 의견을 묻기위해서 하는것이다. 억지로 뭔가를 하기위해서 하려는게 아니란말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방법 아닌가? 몇번 찍으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당신이 찍고싶은것 찍어라. 다만 투표를 하란말이다!!
*. 이건 근거도 없고 소문에 불과하지만 이명박이 서울시장 할 적에 엄청나게 벌려놓은 문제들을 오세훈이 정리하고 해결하느라 엄청 진땀을 빼고 수고한다는 소문이 있다. 이러한 말은 안티 2MB의 귀에 솔깃하고 그럴싸하고 잘 들어오지 않는가?
난 왜 2MB랑 오세훈시장이랑 엮어서 5MB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위 글 읽어보면 오세훈시장도 이명박 별로 안좋아할것같지 않은가? 물론 소문이다.
*. 왕따를 만든다고? 여기엔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이 교차한다. 맞는 생각들도 있고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들도 있지만....
당신들이 걱정하고 있는게 빈곤층이 부유층을 왕따시키는것을 걱정하고 있는지 부유층이 빈곤층을 왕따시키는것을 걱정하고있는지는 몰라도, 아이들이 누군가를 왕따를 시킨다면 혼내고 바른길로 올바르게 다시 가르쳐야하는거 아닌가? 내가보기엔 당신들이 지금 아이들에게 '왕따'라는 말을 주입시키고 있는것같다. 심지어 '이번에 부분 무상급식이 실시되면 왕따 시켜라'라고 말하고 있는것같다.
그리고 내가 학생때 가난한 아이들도 있었고 잘사는 아이들도 있었고 대충 누가 가난하고 부유한지 다 알았다. 지금 아이들은 더 잘 안다.(요즘 아이들은 누구네 부모가 얼마 번다더라를 토의 하는 아이들이다.(지난번 버스에서 겪은 일.))하지만 그런거 다 알아도 그런 정보들을 왕따에 활용하지는 않았다. 전혀. 당신들이 그렇게 유도 하고있는것일뿐.
게다가... 50%먼저 실시되는데 난 50%가 모두 가난층이 될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위 2%이하이거나 20%이하일때 가난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지, 50%를 모두 가난층이라고 나머지 50%가 왕따시키기도... 불가능 아닌가- 50%이하는 전혀 가난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아이들의 권리이고 국가의 책임이라고?
아이들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권리인 투표를 하지말자고 광고를 해? 앞뒤가 안맞는 어이없는 주장 아닌가. 열이 다 받는다.
*. 세상에 나쁜투표가 있나? 결정하겠다는게 아니라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다는데 나쁜투표?
자신이 주장하는 것을 주장하되 왜곡은 최소화 했으면 좋겠다. 억지스러워도 너무 억지스럽다.
전체적으로 2번 주장이 억지스럽다는것이 내 생각이다.
이명박, 오세훈 안티여러분들께..
제가 보기에 당신들을 감정의 소비가 심한것같습니다.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들을 생산해 내시는데 너무 전념하고 계신것은 아니신지 걱정도 됩니다.
이명박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입니다. 그가 하고자 하는것과 하는 말들에 무조건 반기를 들을것이라면 왜 그를 뽑았습니까?
오세훈은 서울시장입니다. 누가 뽑았죠? 당신들이 뽑았습니다.
당신들은 이명박이나 오세훈시장이 대한민국을 말아먹으려고 기를쓰고 있는것같습니까?
당신이 나름대로 할일 열심히 하고있는데 옆에서 무조건 적으로 일 이따위로 밖에 못하냐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만 한다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이런 비슷한 경험 한번쯤은 있으실것같은데... 이거 해서는 안되는 짓중에 하나입니다. 정정당당하게 똑바로 주장을 펴고 뒷받침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란말입니다.
대통령과 시장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물론 예전에 나쁜짓 좀 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딴생각 할 틈도 없이 나름 열심히 하고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말입니다.
지금 이명박을 2MB라고 불러서 이런말 하고있는거 아닙니다. '쥐새끼'라고 불러서 이런말 하고있는겁니다.
오세훈시장을 5MB라고 불러서 이런말 하고있는거 아닙니다. '오세훈 어린이'라고 해서 이런말 하고있는겁니다.
개인적으로 오세훈시장이 '시장직'을 맘대로 이리저리 걸고 있다는것에는 참.. 유감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뽑아준 시장직을 아주 그냥 장난으로 아시오????
(자꾸 이명박, 오세훈 해버렸는데.... 이명박 대통령님과 오세훈 시장님께는 죄송합니다....)
마지막은 Choi Jin님의 말씀을 되세김질 하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상관없응 이야기 같지만 어딘가 연결고리가 있는것같아서 남겨봅니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태어나면서 부터 자신이 가진 어떠한 권리를 국가에게 위임한다고 하지요. 그것이 공권력인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권리를 국가에게 위임을 했느냐 안했느냐가 문제인데,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자신의 권리를 일정부분 국가에게 위임을 했다고 해석을 하고 있죠. 만약에 어떠한 부분도 국가에게 위임을 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였을 경우, 국민은 자신의 재산을 자신이 지켜야하고 자신의 땅을 자신이 지켜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 현상을 존 록크는 자유주의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또한 로크는 완전한 자유주의는 혼란의 시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은 second amendment 에 개인이 무장을 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 밥그릇은 니가 총들고 지켜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러한 현상은 어떠한 주는 미합중국에 들려고 하고 어떠한 주는 미합중국에 안들겠다고 깽판을 피우는 바람에 모든 주들을 달래고 얼르느라 어쩔수 없이 생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저들에게 저러한 권리를 주었기 때문에 저들의 저러한 행동이 민생치안의 밑거름이 될수도 있다는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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